2019.04.15일자 김어준의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와 주변 여덟개 현에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일본은 이를 WTO에 제소 했었습니다. 1심에선 우리가 졌고 상소심에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WTO 역사상 식품위생 분야에서 WTO의 1심 판단이 뒤집힌 건 최초입니다. 한국을 상대로 한 WTO 승소를 기반으로 다른 국가의 수산물 금지 철회도 추진하려던 일본 정부는 당황해서 WTO를 개혁해야 한다느니 떠들고 있습니다만 그러거나 말거나죠

어떻게 역전승을 했는가? 많은 언론들이 분석합니다. 그런데 전 이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2심을 어떻게 이겼느냐가 아니라 1심을 왜 졌는가?로. WTO 역사상 1심이 뒤집힌 적이 없었다는 건, 그렇게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던 적이 없었다는 건, 2심을 이길 사안이었다면 1심 역시 이길 수 있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의문은 그런 겁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을 금지한 20여개국 중 왜 우리나라만 WTO에 제소 했는가? 제소 전에도 이미 소극적이었던 관련 위원회는 왜 일본이 제소를 한 이후 활동을 접었는가?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왜 그때 제대로 싸우지 않았던 것인가? 위안부 합의 전범 기업 재판거래가 우연히 아니었던 것처럼 우연히 아니였던 것인가?

김어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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