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중앙직이 아니라서 불을 못 끄냐며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비난했던 자유한국당이 그 이유를 내놓았습니다. 경찰직은 자치경찰로 자치 권한을 확대하는데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하면 역행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지방자치에 역행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자치 강화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만, 그 자방자치에 역행해 안 된다는 말이 진심이려면 그럼 자치 경찰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죠. 아니잖아요. 서로 정반대의 정책 방향에 하나는 안 된다면 나머지 하나는 찬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의 자치화도 소방의 국가화도 둘 다 안 된다면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방관 처우개선은 국가직화가 아니라 다른 재정 지원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데 2017년 추경에서 소방관련 예산을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한 건 그럼 뭡니까? 문재인 정부를 미워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워도 소방관 처우는 개선하고, 그리고 미워 하세요.
소방관들이 무슨 죄입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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